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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국정농단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의혹 보도로 시작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2017년 3월 31일에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로, 1년여가 지난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에 박근혜의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원래 선고의 중계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중계를 허가하지만,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면 재량으로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처음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는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자필 의견서를 무시한채 생중계를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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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박근혜의 수사를 맡은 검찰측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박근혜는 법원에 불출석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전 재판에서도 박근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늘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도 박근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이후 알려지기로 박근혜는 검찰의 구형을 한동안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감중인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것은 물론, 유영하 변호사가 사퇴한 이후 국선 변호인단 5명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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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4월6일 법원의 1심 선고에 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 시 글 공 유 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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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 아이고 어찌 하오리까
    그래도 전 대통령인대~~~~~~